■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세월호 유족 사찰하고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인도를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독립수사단 지시, 이게 해외 순방 중에 이례적으로 특별지시가 내려진 사안입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굉장히 엄중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인도 순방 중에 날아온, 오늘 속보가 계속 나왔죠. 대통령 지시로 군에서 독립수사단을 꾸려라. 그리고 엄중하게 조사하라. 정말 엄중한 메시지였는데요. 그만큼 이례적이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해외 순방 중에 해외 순방이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역대 정부부터. 그리고 대통령이 해외에서 전자결재를 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사도 해외 순방 중에 발령이 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군 독립수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이 지난 밤에 보고를 받고 검토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 보도했던 기무사령부의 어찌보면 위수령과 계엄에 관한 검토, 시나리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김종대 의원 등 좀 진보진영에서는 실행 계획 아니냐. 또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 등 보수 야당 쪽에서는 이것은 군이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비상시를 대비하는 것 아니냐. 인식 차이가 큰데 대통령의 인식은 엄중하다.
사실상 군부가 쿠데타라든가 내란을 의도할 수 있는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닌가 보고 발본색원하기 위한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이게 이례적인게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독립적이라고 했을 때 그 최정점은 누구인가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숙제로 남습니다.
어쨌든 기무사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특별하게 지시를 내린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설명으로 들어보시죠.
[인터뷰]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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